"서민위한 정책이 서민에 毒?"...MB의 역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 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 2000년 이후 11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9.1%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인상률 5.8%를 훨씬 웃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1600원에서 4320원으로 2.7배 올랐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00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근로자는 5만4000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96만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조치가 끝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와 업계, 소비자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할만큼 다 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더 내릴 수 있음에도 정유사가 엄살을 피운다며 연일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정작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약이 아닌 독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친서민정책의 역설이다.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정유사를 압박해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냈지만 기름값이 환원되는 시점을 맞아, 정작 기름수요가 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에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다는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택배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5대5로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택배업체들은 "직원도 아닌데 갑자기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택배 기사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직장을 잃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법과 이자율 상한제 역시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쪽 올라다는)가 우려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경우엔 각종 이면계약이 성행하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오르고, 거래비용마저 증가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법정 최고이자를 연30%로 제한하는 이자율상한제가 시행되면 대부업은 음성화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경제정책은 이해관계가 많고 복잡한데다, 시장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시장을 무시한 정책을 펼 경우 이같은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경제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