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등록금 정책, 한나라-민주 모두 문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 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15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재선인 최 의원은 17ㆍ18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당내 교육통으로도 불린다.

최 의원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안이나 한나라당 안이나 차이점이 없다"며 "불공정한 등록금 가격을 그냥 놔두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20대 대학생과 40~50대 학부모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한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2014년까지 12~15조원 가량의 지원으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등록금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는 대학발전과 증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당 등록금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하고 (최종 발표된 것과)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지난달 (등록금 촛불집회에 다녀온) 손학규 대표의 발언 한 마디로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소득에 따라 달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 10분위에 해당되는 부자들에 대한 지원은 빼야 하고, 점수(학점) 위주의 장학금 지원을 줄여 하위 소득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소득 1분위의 자녀에 대해선 전액을 지원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6분위 이하(50% 지원)와 소득 7~9분위 중산층(40% 지원)은 구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