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된 혈세 잡아라...방사청은 지금 소송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사청이 줄줄세고 있는 국방예산 잡기에 나섰다. 방산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를 환수에 나선 것이다. 최근 5년간 방산기업을 상대로한 고소고발건수만 15건에 달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등 8개 방산기업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163억 5200만원을 환수했다. 또 LIG넥스원, STX엔진 등 7개업체에 대해선 540억 33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넥슨은 수입부품단가 부풀리기, 이오시스템은 직원 수 부풀리기, LIG넥스원은 해외 중간상을 통한 간접거래, 로우테크놀로지는 수입재료비 과다계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청구한 액수는 LIG넥스원 140억 3800만원, STX엔진 362억 3000만원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방산기업은 대부분 3~6개월간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들이 납품무기에 대한 단가를 부풀리는 것은 곧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원인"라면서 "방산기업들과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방산제도 중에는 기업들이 납품하는 원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항목이 있어 이를 변경해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방적인 소송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