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호프집 등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 추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상비 집행을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을 종전 룸싸롱 등 19개 세부업종에서 호프집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한조치는 중기청뿐 아니라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청의 30여개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해 직무와 무관하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부제한업종 등에서 사용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신분상 조치는 물론이고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출장명령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이나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변칙적인 예산사용에 대해 감사 및 점검 등으로 적극적 통제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