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정책보고서, 더 날카로워진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산업별 시장 구조를 들여다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보고서에 눈을 돌렸다. 내년부터는 공정위가 도맡아온 보고서 작성에 관계 부처들도 의견을 보태고,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객관성과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예산 지원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공정위의 경쟁정책보고서가 장기적인 시장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디.

경쟁정책보고서는 일종의 시장조사 보고서다. 공정위는 매년 항공운송·석유·가스·손해보험 같은 특정 분야를 정해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고서로 펴낸다.

지난 5월에는 정유사 제재를 앞두고 2008년 작성한 '석유산업' 분야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정유사와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중 80% 이상이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힘을 실었다. 이후 4대 정유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434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2개 분야 정도를 분석해 내놓던 경쟁정책보고서를 보다 깊이있게 작성해 시장 구조 개선, 나아가 물가 관리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면서 "오는 9월에는 TV홈쇼핑과 화장품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