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 56건 "예산편성에 반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29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1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감사원 지적사항 56건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경부선 이단적재열차 도입 사업 등 6건에 대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1조5040억원이 들어가는 이단적재열차 도입 사업은 화물열차칸수를 늘리는 '유효장 확장사업'과 동시에 추진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었다.

또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사용계획 등 13건에 대해선 사업우선순위나 시기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구간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준설토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토사를 들여와 사용해 사업비 1178억원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교직원 연수경비나 선심성 사업 지원 등으로 악용된 만큼 예산 축소를 검토키로 했다. 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모두 9건에 대해 예산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서울 난곡 신교통수단 구축사업 등 4건을 비롯해 경상북도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자체 사업 10건, 새마금 사업 협력체결 등 공공기관 관련 8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 예산편성에서 반영할 감사지적 사항을 협의해 왔으면, 지난 5년간 130건 중 126건(96.9%)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우선순위 가 조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