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립 유치원 수는 140곳으로, 경기 1007곳, 경북 475곳, 경남 435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전체 유치원 846곳 중에서 공립유치원의 비율은 16%, 전체 8만182명 중에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9210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립유치원 입학은 늘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강동구 명일유치원의 만3세 반일반은 6명 모집에 116명이 몰려 경쟁률이 19:1을 기록했다. 올해 4명을 충원한 만3세반에 당첨된 김희정(37)씨는 "마치 대학 일반전형에 합격한 기분이었다"며 공립유치원에 당첨될 확률은 로또만큼 희박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2014년까지 5명당 1명꼴로 공립유치원 재학생수를 늘린 뒤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립유치원의 수용규모를 1만6000명 이상 늘린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역시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과 함께 보면 만 3~5세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중ㆍ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면 유치원 무상급식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언제 시행하느냐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 20만원으로 늘리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만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의 가정을 대상으로 만 3세는 월 19만7000원, 만 4세는 월 17만7000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은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런 형태의 의무교육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은 3~5세 전체적으로 81.0%에 이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총 GDP 가운데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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