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ADHD·우울증 전수검사 포기하고 학교 상담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규모 정신질환 검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ㆍ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ㆍ우울증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의 모든 초교 1ㆍ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시행하고 중ㆍ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역시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지만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방침을 철회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ㆍ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