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물가안정 강력히 주문"… 政 "지속 가능한 재정지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의 불안 요소"라면서 "4%를 웃도는 높은 물가가 조기에 안정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현장에서다.

이 의장은 "실질소득은 주는데 물가는 올라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금리와 환율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 미리 관리해달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수입 물가에 도움을 줄 만큼의 원화 강세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공공요금을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복병으로 꼽았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수준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을 촉구한다"며 "공기업 경영 혁신 등으로 비용 절감을 우선 추진하고, 시간제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이 의장은 이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저소득·서민층에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가를 자극하는 각종 꼼수에도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의장은 "담합이나 편법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 써달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경제 운용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정이나 세제를 다룰 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뜻도 밝혔다. 이 의장은 "임투세액공제는 대기업 편중 지원책"이라면서 "그보다는 고용 창출 유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주문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서민 생활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주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미래성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 쓰겠다"면서 "그리스 등 재정이 악화된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정 지출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면 당정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요사이 반값등록금 도입, 추가 감세 철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의장 외에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