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脫조세조약'계열사 급증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30대 재벌그룹의 해외 법인이 1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그룹이 설립한 해외 법인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현재 1천942개로 전 년도의 1천812개보다 130개가 늘어나 7.2% 증가했다.

이 중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해외 법인은 지난해 141개에서 올해 167개로 26개가 불어나면서 1년 사이에 18.4%나 급증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77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마셜군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정한 대다수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홍콩과 파나마 등도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해외법인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지난 5월 말 현재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해외 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지난해 29개보다 4개가 증가한 33개를 기록했다.

특히 롯데는 케이만군도에 2개를 신규 설립한 것을 비롯해 버진아일랜드와 모리셔스 등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에만 4개의 해외 법인이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삼성은 조세조약 체결을 앞둔 홍콩에 4개가 늘어나는 등 작년보다 7개가 증가한 30개의 해외 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LG는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1개로 8개가 증가해 30대 재벌그룹 중 가장 많이 불어났고, SK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 등에 3개가 늘어나 20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대가 2개 증가한 8개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동양이 7개, 한화와 STX, 한진이 각각 5개, GS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4개, OCI와 금호, 두산, 한진중공업, 대한전선이 각각 3개씩의 해외 법인을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세조약 미체결 조세피난처

조세조약 미체결국 중 다국적 기업의 페이퍼컴퍼니가 집중된 버진아일랜드, 모리셔스, 파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마샬군도 등 6개국에 소재한 해외 법인이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38개로 13개나 급증했다.

롯데는 버진아일랜드에 9개, 케이만군도 3개, 모리셔스에 1개 등 모두 13개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SK는 케이만군도 5개, 버뮤다와 버진아일랜드에 1개씩 등 7개였다.

또 현대와 LG가 각각 5개, 한화 3개, 동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2개, 삼성과 대한전선, 동국제강, 한진, 한진중공업, 효성, CJ 등이 이들 지역에 각각 1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 30대그룹별 해외법인

30대그룹의 해외 법인 소재지를 보면 중국이 557개로 30대그룹 전체 해외 법인의 28.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미국은 264개로 중국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어 홍콩이 73개, 베트남이 64개, 일본이 58개, 영국이 55개, 말레이시아와 인도, 독일이 각각 54개, 싱가포르가 53개, 인도네시아가 48개, 호주가 39개의 순으로 많았다.

또 중국은 작년보다 29개나 늘어나 1년 사이에 30대그룹의 해외 법인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말레이시아가 15개, 일본이 11개, 미국이 9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가 7개가 늘어났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작년보다 27개가 증가한 319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리고 있어 30대그룹 중 가장 많았고, 이어 LG가 31개 증가한 230개, 현대차가 2개 늘어난 165개였다.

SK는 작년보다 29개나 줄어든 163개로 30대그룹 중 해외 법인이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롯데는 지난해 109개에서 올해 152개로 무려 43개가 늘어나 최다 증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두산이 115개(+2개), STX가 112개(+5개), CJ가 87개(+8개), 한화가 70개(+12개), GS가 67개(+12개), 금호아시아나가 60개(-17개), 한진이 55개(+10개)의 순으로 많았으며, 효성은 작년과 같은 44개였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