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부터 파악해야 구조적인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특히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3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금보다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지난해보다 1.07~1.13%포인트 급등해 6.30~6.57%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대출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CD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데 따른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악화와 함께 지금보다 더 많은 하우스푸어의 양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씨티은행 김일수 PB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물가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급등에 따라 이자에 대한 부담감과 더 나아가 원리금 상환 시점에서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연장이 돼야만 간신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며 "주택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아 하우스푸어의 양산은 금융시장까지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과장됐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남영우 교수는 "은행이 예대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필요하며 지표상 PF대출이나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이 높다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지역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부산과 경남 등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비교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도 지역에 따라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멸실가구에 대한 자연 증가분을 고려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남 교수는 "유명무실화되기는 했지만 DIT·LTV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외에도 임시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대비해 부채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순수하게 집을 사기위한 계층이 아닌 생활자금 등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대책에서 한 발 뒤로 물러 서 있는 국토해양부는 가계부실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쪽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공식적인 회의는 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시기에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거래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보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