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 암초 부딪친 서해 뱃길 사업.. '재심청구'

민주당 "아전인수격 해석말고 즉각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감사원이 지난 19일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재심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은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 철도 부분의 사업성 분석 지침을 적용했으나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이 항만사업의 성격이므로 항만사업 사업성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서해 뱃길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데 각각 항만사업과 철도사업으로 일관성 없는 분석 지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민자 사업자인 플로섬에 대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 시 적정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지나친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민간사업에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모든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

무상사용 기간 연장(20년에서 25년)과 미디어아트 갤러리 및 주운수로 준설 등을 시에서 제공한 점에 세빛둥둥섬 사업이 순수 민간사업과 달리 한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한 편의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해 뱃길사업의 무모함을 인정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한강르네상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낱낱이 파헤치고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뱃길 사업은 오 시장이 2006년 공약으로 내놓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 한강과 경인아라뱃길(행주대교 남단 한강~인천 영종도 앞바다 간 총길이 18㎞)을 잇는 주요 선박운항로로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15㎞ 구간에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 752억원을 삭감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