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도 세수 안는다...美 세금인상 딜레마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16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보도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정부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60년간 통계자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은 올초부터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 수준에서 두배에 이르는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총대를 매고 있는 민주당 출신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은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40년간 최고 세율이 70% 였으며, 특히 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때는 91%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80년대 레이건 정부때부터 28%로 떨어졌다며 부자에 대한 소득 과세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조치를 내년부터 폐지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론에 굴복한 공화당측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양도소득, 배당금 수입이 있는 미국 상류층에게 최고 49%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공평세금법 ( the Fairness in Taxation Act ) 을 지난 3월 도입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측은 최고 세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정부 세수는 늘어날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통계상 세금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따져볼때 최고 소득세율이 70에서 91%대 였던 시기의 정부 소득세 수입은, 세율이 3분의 1 수준인 28% 밖에 되지 않았던 때보다 오히려 적었다.

미국 연방 예산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이 무려 91%, 최저세율도 20%에 달했던 '슈퍼 세금' 시대인 1951년부터 63년까지 12년간 정부 소득세 수입은 GDP의 7.7% 였다.

하지만 1964년 케네디 정부때 최고세율을 70%로, 최저세율은 14%로 대폭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GDP 대비 8%로 오히려 늘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때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각각 50%와 11%로 다시 내렸지만 세수는 GDP 대비 8.3%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1986년 세제 개혁으로 최고 세율을 28%까지 끌어내렸지만 세수는 종전과 비숫한 GDP 대비 8.1%를 유지했다.

그러다 90년과 93년사이 최고세율을 31%로 슬그머니 올리자, 소득세수입은 GDP 대비 7.8%로 곤두박칠쳤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GDP 대비 정부 소득세 수입은 기록적인 9%로 올라섰지만 이는 정보기술 (IT) 버블시대 나스닥 주식의 비이성적인 폭등때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때 도입된 세제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한편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23.8%까지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 소득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하는것이 아니며, 특히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율을 무리하게 올릴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 최하위 20%의 평균 세율을 80% 감축했지만, 연방정부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은 세율이 높았던 1979년이 8.7%,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7년은 8.4%로 차이가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WSJ은 케네디, 레이건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조치, 클린턴, 조지 W 부시 정부시절의 양도소득세 절감 조치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 (paid for themselves) 했을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