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은 단독검사권 부여 반대"

관치금융 강화 우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금융감독 기능의 이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단독 검사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및 금융감독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틈타 시도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자칫 정보의 권력화를 위해 벌이는 쟁탈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깊이 유착된 점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감독정책의 수립 및 각종 인·허가권,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핵심은 관치금융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할 경우 관치금융의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