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제조법 국제적 보호 강화

특허청, 김치·비빔밥·식혜 등 3000품목 관련 고증자료 및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김치, 비빔밥,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제조법에 대한 국제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15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다국적기업의 특허침해를 막고 국내 식품산업발전 및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식품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밝혔다.

◆보호대상 품목 규모와 배경=올 연말까지 김치, 비빔밥, 식혜 등 3000개 품목 이상의 제조법에 대한 고증자료와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우리 전통식품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입증한다.

이는 전통식품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특허권 취득과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바이오 해적행위 등 상업적 이용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지재권 침해사례=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김치제조법과 비슷한 식품제조법을 특허출원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14개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은 게 단적인 사례다. 스위스제약사 파마톤은 인삼의 사포닌성분을 뽑아낸 영양제를 만들어 한해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국내 재래종 라일락인 수수꽃다리는 미국으로 나가 현지 라일락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전남 홍도에서 베리잉거가 뽑아간 비비추는 ‘잉거비비추’란 이름으로 미국비비추협회에 새 품종으로 등록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런 바이오해적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2003년에 각 나라의 민간처방 등 전통지식을 특허심사에 반드시 활용, 불법적인 특허권 취득을 막도록 결의했다.

◆보호조치 방향과 대책=이에 따라 특허청은 동의보감 등 한의학 관련전통지식을 중심으로 30여만건의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를 갖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주고 있다.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tk.com)로도 국내·외 일반사용자에게 무료검색서비스를 하고 있다.

포털에 올려진 전통지식은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심사 때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돼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권을 받아 사업화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전통식품데이터베이스엔 김치, 비빔밥, 식혜, 고추장, 된장, 전통술, 떡, 한과류 등 대표적인 전통식품제조법과 식재료가 들어있다. 그리고 식품별로 관련특허, 국제특허분류(IPC), 고문헌고증자료가 함께 갖춰져 있어 특허심사 및 연구개발 때 쓸 수 있다.

특허청은 해외특허청과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의 상호이용도 추진 중이다. 국내 전통식품 이름도 외국에서 상표로 선점되는 일이 없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호조치 후 얻는 이점과 전망=전통식품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인증획득 및 한식세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치는 일본의 ‘기무치’와 뜨거운 경쟁을 벌여 2001년에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문헌자료가 마련되면 우리 전통식품의 역사성이 자동 입증된다.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으로 외형적으론 커졌으나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소식품회사들이 기능성식품개발 및 전통발효식품의 상품화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은 “무형문화재, 재래종자생식물 등을 포함,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갖추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