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 먼저

與野 민생 다짐 속 일부 상임위 정쟁 격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총선을 10개월 앞둔 18대 국회가 '민생국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 몸싸움, 폭로전으로 점철됐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 등록금 문제, 저축은행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산적해 있는 현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각각의 법안 논의와 정부에 대한 매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다.

◆가장 큰 이슈는 '대학 등록금'=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하면서도 새로운 방안 제시가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등록금이 배 이상 올랐다고 공격했다. 특히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교육부 장관 당시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공개했다.

정쟁 속에서도 교과위의 여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중 일괄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등록금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과위는 대규모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이번 국회의 '뇌관'이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대표를 공격하면서 촉발된 폭로전이 상임위까지 이어져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안 넘친다..진정한 민생국회 될까=14일에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행안위, 문광위, 여가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연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시기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남경필 위원장 등이 미국을 방문, 미 의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던 만큼 비준동의에 적극적인 한나라당과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저축은행 책임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도 전일에 이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대검 중수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중수부 존치를, 민주당은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민생 현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 여야 대표들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