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첫 출석' 손학규의 화두는 '재정건전성'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장기적 목표에서 재정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 경제는 사방이 지뢰밭이다. 가계부채는 800조원, 국가채무는 400조 원에 육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터지지 직전"이라며 "국민생활은 절망적인 상태다. 청년실업, 전세대란, 물가급등, 고용감소,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몰락 등 전체적인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책실패의 결과"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경제에서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해외불안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보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4대강 등 구시대적 토목사업 등 비효율 지출을 줄여 교육, 보육, 노인복지, 서민생활안정, 중기 지원, 기초과학 육성에 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과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인력의 질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