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신학기부터 등록금 50% 인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2일 2012년 신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현 5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하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재정 확충 대책과 연계해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공립대학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 사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용 의혹과 관련,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을 굶길 수는 없다"며 "5000억원의 추경을 하면 그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작년 예산날치기로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국세의 4% 수준으로, 그 정도는 만들어야 모든 논의가 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