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직선교육감들이 놓친 것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선교육감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들에게 50만 교육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지난 1년 동안 직선교육감들은 자신의 교육구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한 직선교육감들이 지난 1년 동안 잘한 것이 무엇이고 비판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냉정한 평가를 받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직선교육감 시대는 무엇을 이룬 것일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출발은 좋았다. 직선교육감 시대는 정부가 주도하며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교육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교직사회의 평가는 후한 편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ㆍ초ㆍ중등 및 대학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직선교육감 이후에 학교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24.8%에 머물렀다. 또한 교원들은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화 가속'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고, 교육감 직선 후 교육력 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보다는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늘었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정책(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ㆍ전면 무상급식ㆍ혁신학교)은 중도, 보수, 진보성향의 교원들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직선교육감 시대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와 정책을 원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대비되어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눈에 띄는 성과로 내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직선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언론 노출의 증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교육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가치 아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이 지속되면서 시대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이런 점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과 우려가 불거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또 바꿔?"이다.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과 제도에 적응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직선교육감이 쏟아내는 각종 정책은 그 취지와 정책 목표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학교현실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과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절차의 민주성, 학교현장성,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한 대안 마련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직선교육감 시대 1년을 맞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작은 발원지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강물은 홍수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그 본줄기가 변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는 인기나 이념에 치우침 없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관념적 이상론에만 치우진 정책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만을 일으킬 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어루만지는 데 직선교육감들은 더욱 신중함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