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지 8곳 중 3곳 착공..도정법 개정, 예산부족 등 과제 많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4년까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정책으로 목표 사업지구만 40곳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휴먼타운 사업의 시범지구(예정포함)는 총 8곳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곳은 3곳이다.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로 이중 2곳은 공정률이 50%대며 나머지 1곳은 30%정도 수준이다.
나머지 5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지정된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조만간 주민공람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3곳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존치지역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올 6월 안에 자치구에서 신청한 2개 구역이 시범사업지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는 매년 10개 구역씩 휴먼타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지구 중에서는 마을여건에 맞는 개발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이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대신 단독주택으로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합의했다. 주민들은 자치적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2층으로 층수를 제한했다. 담장도 허물고 대지경계선의 3m 안쪽으로 들여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김삼달 서원마을 주민자치위원회장은 "그린벨트가 풀려도 고도제한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로 짓는 것보다 전원주택지로 특화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먼타운의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다. 휴먼타운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시흥 3존치구역에서는 최근 전세난에 소형평형으로 신축해서 전·월세를 놓기도 한다. 존치구역으로 묶여서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받다가 노후도 요건을 포기하고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나중에 뉴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존치관리구역들을 향후 휴먼타운 우선 조성대상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구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휴먼타운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돼 있고 휴먼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빠져 있다. 이와 관련 올 4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등 11인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입법발의한 상황이다.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의 제도화도 시급하다. 현재 시범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임시방편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준공을 마친 뒤에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마을은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같은 적립금도 필요하다.
이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은 "서울시 휴먼타운은 개발 위주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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