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쟁점 부각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울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마련 못하다며 사업 타당성 공동 조사 등을 제안...문병권 중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구청마다 사안 달라 접근 신중히 할 것 주문하는 등 쟁점 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뉴타운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 구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시,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보다 앞선 반면 서울시는 뉴타운 예정지구 철회와 휴먼타운 사업 우선 적용을 발표했으나 촉진지구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 차원에서는 구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나 단순 행정지도 외 법적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구청장은 서울시에 뉴타운 사업 취소와 축소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갈등 뉴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또 조합과 비대위 갈등 조정기구로 가칭 ‘인가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구청장협의회 주최 대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은평의 경우 재개발 사업 등을 보면 외지인 65%, 내지인 35%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외지인 조합원들이 조합에 백지 위임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내지인은 반대하는 실정이다. 재산권 관련 중요한 사안을 백지위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도 백지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뉴타운사업에서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뉴타운 사업은 각 자치구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전략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개발 사업은 구청별 천차만별”이라면서 “중랑구는 어려운 가운데도 중화뉴타운, 상봉촉진지구 사업 등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가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는 구청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니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대토론회를 한다고 답이 나오겠느냐”며 묻고 “갈등만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4.27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창식 중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등은 주민 재산권에 관계된 사안으로 이해가 매우 첨예하다”며 “사업 지구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문병권 중랑구청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과 서울시2부시장을 역임한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뉴타운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구청이 공공관리제를 잘 활용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과 2부시장을 역임해 최 구청장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제기한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Sunken Cost) 보전 방안 등과 관련,“선큰코스트는 누구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구청이 적극 개입해 공공관리를 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최창식 구청장이 서울시2부시장 같은 말을 해서 서운하다”면서 “구청장협의회서 토론회를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나 경기도 등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뉴타운사업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