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남북관계 정·경 분리해야..인권법 통과 희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과 관련해 설명했다.

먼저 남 위원장은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대해 추진하며 정책을 평가해 잘된 정책이면 계속 추진하고 잘못됐다 하면 보완,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서두를 떼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전일 열린 '5.24 남북경협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종합해보니 정책적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천안함, 연평도 등 북한의 악행에 대가를 치르게 하자, 그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자는 게 5.24 조치의 방향인데 과연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오히려 경제협력 중단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는 반면 그 몫을 중국 기업이 가져가고 있고 농수산물 등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수입되면서 결국 가격이 올라가고 신선도만 떨어져 우리 소비자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관된 원칙을 지키자 했는데 왜 개성공단은 대상에서 제외되나"라며 "규모가 큰 개성공단 기업들은 오히려 잘되고 있는데 열악한 중소 영세 남북경협 기업들은 거의 도산했거나 도산 직전"이라며 경협 중단 피해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남 위원장은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 수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분야에서 이를테면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북한의 납득할만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어물쩍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다만 경제문제, 인도적 지원의 문제, 문화 교류 이번 부문에 있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도,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고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