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선진특허청 상표회의’ 정식멤버로

특허청, 미국·EU·일본에 이어 상표분야 G4에 합류…공통상품목록의 상호인정 등 결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심의 ‘선진특허청 상표회의’에 정식멤버로 들어갔다.

특허청은 23일 미국특허청, 유럽상표청, 일본특허청을 정식멤버로 운영됐던 선진 3개국 특허청 상표회의(Trilateral Trademark Meeting)에 우리나라도 올부터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 배경과 발자취=이는 선진 3개국 특허청이 지난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간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 특허청은 2009년부터 선진 3개청에 정식 멤버십 획득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왔다. 결과 지난해 12월 열린 제9차 선진 3개청 상표회의에 옵저버로 참여, 우리의 강점과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또 올 3월, 4월에 유럽공동체상표청 및 일본특허청과 상표전문가회의를 열고 우리 특허청 멤버십에 대해 결정을 내린 중간회의 직전 3개청과 개별면담을 함으로써 우리의 역량, 협력 가능분야를 제시하는 등 적극 힘써왔다.

◆특허청이 얻는 이점과 국제적 위상=이에 따라 특허청은 오는 12월 열릴 ‘제10차 선진 상표청 상표회의’ 때부터 정식멤버로 들어가 상표분야의 글로벌 협력사업에 동참한다.

이로써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상표출원국인 우리나라가 상표분야의 ‘세계 4강 체제’(G4)에 뛰어들어 상표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09년의 경우 중국 80만9000건, 미국 26만7000건, 한국 13만4000건, 일본 11만1000건의 상표출원이 이뤄져 우리가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특허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 상표청 회의에도 동참, 국제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중간회의에선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름을 선진 3개 특허청 공통상품목록에 넣기로 함에 따라 얻는 점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에서도 인기인 비빔밥, 떡볶이 등 우리의 전통식품이름이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독점되는 것을 막고 한식세계화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펼칠 계획들=특허청은 선진 상표청 상표회의의 정식멤버로 회원국 간의 ▲공통상품목록의 상호 인정 ▲등록상표 공통DB(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선권 주장서류의 전자적 교환 ▲공통 통계지표 개발 등 협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상표출원 때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상표심사를 위한 정책개발과 공조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 회의에 이어 상표분야에서도 선진 상표청 회의에 참여하고 상표분야 세계 4강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건 우리나라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각 분야가 고른 성장을 보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