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초등학교 4학년 급식 중단 위기(종합)

이달 내 추경예산안 미처리시 6월 부터 초등학생 4학년 6100명 급식 중단 주장...구의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 3월 부터 실시한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구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달 중 구의회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달 내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 6100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학교급식 예산이 5월분 까지만 편성돼 있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구는 이달 임시회 개최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노원구, 초등학교 4학년 급식 중단 위기

한나라당 의원측이 5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 3일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중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요건인 의원 8명 중 6명만 본인 서명을 받고 출장중인 2명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 대리서명을 문제삼아 민주당은 다음날 2명에 대한 본인 서명을 보완, 제출했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 지난 12일 관할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외도 한나라당은 안건 없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구의회 청사를 리모델링 중이나 집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집회가 가능한 상태다.

김성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는 한나라당 임시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이해 할 수 없다”며 16일 구의회에 5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만일 이달 중 임시회를 열지 않아 학교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 학부모를 포함한 구민들과 교사들의 원성과 저항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4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원구의회, "사실과 달라" 해명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가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미뤄 지역 초교 4학년에 대한 급식이 중단될 위기라는 구청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원기복 구의회 의장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던 중 당일 오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고 일부가 대리 작성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고유 업무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집회 요구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여야간 합의를 유도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임시회를 열자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일 집회요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집행부가 이달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난달 임시회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학교 급식 중단 위기 운운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일이 급박하다면서 3일 집회 요구가 된 안건은 단 3건이었고 추경예산안은 4일 접수됐다"며 "민주당과 구청이 동시에 개회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와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회는 개회되야 한다"면서 "양당합의 등 정해진 절차만 준수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