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채무, 법정한도 도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재무부는 16일 "연방정부의 부채는 14조2900억달러로, 법정한도(14조3000억달러)에 도달했다"며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채가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를 겪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부는 의회 측에 채무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의회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국민들도 71%가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의회가 16일 전에 채무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 더블딥이나 실업 증가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8주 동안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재무부도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 일시중단 등을 통해 8월초까지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