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양건 "저축銀 인출 사태 중점 감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연장과 관련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영업정지 전날)인출 사태의 잘못된 점을 밝혀지고 있어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담회에서 "저축은행건에 대해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했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감사결과 지연 발표 논란에 대해선 "감사원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축은행 감사가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돼 평소 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감사는)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며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재정)상태가 괜찮은 은행이지만 보도가 나오자 대량 인출사태가 있었다.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제도 보완점에 대해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권을)갖고 있어 한계를 느낀다"면서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건 감사원장의 일문일답.

-공직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새롭게 할 것인지?

=공직부패 척결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다. 다만 감사원의 한정된 인력을 갖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특히 공직비리 척결에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하겠다는게 기본이다. 조직상의 개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역점을 두고자하는 분야는 교육과 국방비리 분야이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선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7월 초면 특별감사단 비롯해 조직개편 일단락. 조직만이 아니라 공직비리 척결 업무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 임기 4년간 중장기 전략도 현재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감사원이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고. 지금은 주어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비리척결에 집중하겠다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 신설을 말씀하셨다. 조직 개편은?

=그동안 우리 감사원에는 교육과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과(부서)가 있다. 인력을 확대해 과도 늘리고 교육감사단 TF 구성하는 것이다.

-공직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권력 비리는 집권후반기 기강해이만 보는건지, 측근 비리나 권력기관에 대해 성역없이 감사하겠다는 것이냐?

=측근비리나 성역없이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당연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비리든 누구든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정권 후반기 들어서면 공직기강 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측근비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 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한다.

-비리취약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보 수집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보수집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정보단을 신설했고, 감사정보수집의 체계화를 위해 시스템을 확대 계발할 계획을 갖고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실시하는데 재산등록 상황에 대해 감사원이 비위 조사를 위해 열람권을 행사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

-감사원이 적극적인 계획에도 저축은행과 관련한 비판이 있었다. 감사원의 절차가 길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감사원 업무를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제라고 느낀 것은 감사결과 처리가 전반적으로 늦다는 것이다. 대강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 중요한 것은 1년씩 걸리는 것이 예외가 아닌 실태다. 그런말이 있다. 너무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한는데 시간이 중요하고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원 업무가 늦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 않았나? 감사원 업무가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신중함에 초점을 맞춰 장기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통상 경우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다. 저축은행 감사가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다. 감사대상이 광범위했다. 감사 주제가 서민금융지원실태 감독에 대한 감사고 저축은행건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협과 새마을 금고, 대부업체, 미소금융 문제 등 광범위했다. 큰 감사여서 보통 경우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던 것이 첫번째 사유다. 또 하나는 파급력이 큰 사건이다. 제일저축은행 상태가 괜찮은 은행인데 보도가 나자 대량 인출사태가 있다. 대단히 파급력 큰 사건이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엇다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지만 금융감독기관에서 충분히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축은행 건에 관해서 3월14일 최종 감사결과 시행했고, 통보 사항과 처분 사항이 있었다. 과연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저축은행건 등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한계가 있다 제도 보완점은?

=제도 보완점은 여러가지가 있고 종래 감사원이 오래 추진해 왔지만 실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계좌추적권 확대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갖고있아 회계감사 금융기관 감사 특정한 점표에 한해서면 계좌추적권이 있다 직무감찰에 계좌추적권 필요성 느낀다. 직무감찰을 위한 추적권 인정이 안된다 이 문제에 관해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도 있고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 실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공부할 생각이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부처에서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대해 보완할 점은?

=감사원 감사업무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한 문제다.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최근 보도가 됐지만 공공기관장의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 안하는 경우 취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방안도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이해해달라.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하고 처분 내리는 것도 국정이 잘 되자는 목표이고, 국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실수가 난 사고는 책임을 면하는 제도다. 현재 이것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제도를 작동하게 한다든지,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월부터 금융당국 감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기간 연장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 보실 부분 초점은?

=감사를 연장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인출 사태의 잘못된 점이 밝혀지고 있다. 그 점을 중점 보는 것이 주요 사유다

-교육비리와 방산비리를 왜 강조하게 됐나?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 과제로 삼냐고 할 때 교육비리 분야라고 생각한 것이다. 부패 비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식 문화의 문제다. '이런 짓을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 청렴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넓은 의미의 청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으며 넓은 의미의 도덕 교육이 만 3-4세부터 필요하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줄 촌지 걱정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보다 달라졌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 아이가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청렴 의식이 형성되기 어렵다. 교육분야가 깨끗해야 청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교육비리 문제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밖에 없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된 교육이 무엇이냐고 할 때 창의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창의적 교육은 학생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4개 골라잡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서술형 시험 강조하는데 하기 어렵다 반발한다. 이것은 결국 창의적 교육 위해선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선행돼야 창의적 교육 된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되려면 고교, 대학교가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한다. 선결조건이 교육비리 척결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비리 척결의 초점이 일선 선생님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가들의 문제점이다 학교 시설 공사 교육계 인사 등에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으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테면 교육권력이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국방비리의 경우 국가의 존립이유가 국가 안보이다. 최근에 신뢰를 흔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방산비리다. 첨단무기를 갖고있다 여러가지 성능 결함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존립을 위해 우선 관심을 갖고 역점둬야할 분야다. 많은 분야의 문제가 있지만 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자면 이런 집중적인 감사를 하면 과정상 절차상 잘못된 점이 나올수 있고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3월14일 내놓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다. 감사업무 맡은 직원만 징계하고 영업정지 조치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감사가 있는지?

=저축은행 문제는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책 집행자의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저축은행은 단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적돼 생긴 문제가 지금 터진 것이다 2006년 2009년에 금감원 금융감독기구 실시한바 있다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문제에 대해 특정한 정책 집행자를 문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최종적인 금감원의 실무자의 경우 최근 수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고 있지만 명백하게 드러나 실무 책임자는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문책한 것이고 금감원에게 기관주의를 준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