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2011회계연도에 재정흑자 달성에 주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호주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 삭감을통해 흑자재정 달성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방 선진국 가운데 재정이 건실해 '시기의 대상(envy)'인 호주가 다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웨인 스완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인력을 최대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재정지출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올 회계연도 반으로 줄인다=11일 호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재정지출을 220억 호주달러 줄여 약속대로 오는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직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40세 미만의 무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지원을 대폭 깎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6월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548억 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11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226억호주달러로 축소된 뒤 2012회계연도에는 35억 호주달러(GDP의 0.3%)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호주 정부는 밝혔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연방의회 총선에서 2012회계연도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성장률 4%,실업률 4.75% 맞춘다=호주 정부는 2011회계연도 경제성장률 4.0%를 달성하고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제2의 광산개발 붐'덕에 4.75%까지 낮아질 것을 예상했다.
2012회계연도에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업률 4.5%는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호평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앞으로 3년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57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1만6000명의 외국 숙련기술자들을 조기 수입해 광산개발 현장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광산개발 붐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숙련기술자 등 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6년간 모두 30억 호주달러를 들여 기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두 13만명에게 취업교육을 하고 직업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갖지 않는 국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물가는 올해 2.75%, 2012회계연도에는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