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주역들이 MB에 귀띔한 '통일 노하우'는?

李대통령 "매우 시의적절한 경험담..통일 준비 잘해야"

[베를린·프랑크푸르트=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베를린 숙소에서 독일 통일 주역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로 통일 협상의 주역인 드 메지에르 전 동독총리와 통독 당시 서독 내무장관으로 통독 조약 서독측 서명 당사자였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콜 총리의 외교보좌관으로서 통독 과정을 설계한 텔칙 전 서독 총리외교보좌관, 서독 육군의 동부지역 사령관으로서 통독 당시 동서독 군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쉔봄 전 국방차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설명했고, 참석 인사들과 독일 통일 및 내적 통합과정,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굳건한 믿음 ▲튼튼한 안보와 주변국에 대한 외교력 ▲통일기금 등 철저한 준비 등을 통독 과정을 통해 한국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말을 청취하는 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민족이라는 믿음'= 독일측 참석자들은 동서독은 통일이 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초반부터 동서독간에 가족간 왕래를 보장하는 통행협정과 기본협정, 동서독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롭게 동서독간에 우편, 전화 교환과 TV 시청을 허용한 우편통신협정 등이 체결돼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같은 교류와 왕래를 통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었고,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안에 통일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통일 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 한 민족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외부사정이나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 갈라져 있는 동족이 서로 한 민족이라는 강력한 결속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보장하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혔다.

◆"안보와 주변국 외교에 힘쏟아라"= 참석자들은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한 참석자는 "독일은 미국이라는 매우 튼튼한 우방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은 당시 통일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구 소련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마지막에 외교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담보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의 역할이 중요하며, 러시아와 독일이 협력했던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대해 이같은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당사자 주변질서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변국에게 심어줘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지역과 이웃국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분명한 통일 외교의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독일은 다양한 양자외교, 다자외교를 주도하고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20~30년동안 통일 준비를 위한 주변국 외교를 축적했다. 더불어 1970년대 이후 태동한 긴장완화 정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줬지만, 이 배경에는 확고한 안보가 바탕이 됐다는 점을 참석들은 거듭 강조했다.

◆"통일재정 미리 준비하라"= 독일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1990년 5월에서야 독일 통일기금을 책정했다. 갑작스럽게 독일 통일이 찾아오자 당시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해 1990년부터 4년간 1200억마르크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 경제통합에 돌입하자 매년 1500억마르크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한 참석자는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후 "독일의 경제통합을 지난 20년간 추진해오면서 독일 국민들은 꼬박 20년동안 통일세를 납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분단된 상황에서도 사전에 경제적 소요를 예측하고 탈북자 문제, 북한 주민의 지원과 교육, 복지, 의료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사전계획과 대비를 한다면 독일이 겪어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에 지속적인 경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분단 당시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대규모의 차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분단 당시 당장 눈에 드러나는 효과는 없었고, 과연 동서독의 경제격차를 줄이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서독내에 벌어졌다.

이같은 논쟁은 통일이 오는 순간까지 지속됐다. 통일이 된 뒤에서야 이같은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 데에 적지 않은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참석자들은 알렸다.

◆MB "통일준비 잘해야"= 이 대통령은 이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뒤 "현 시점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경험담을 들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렀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면서 수백만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보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고,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필연적인 과제이고 그런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재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워낙 남북간에 경제적인 격차가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길게 보면 통일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