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감세철회는 기업활력 저하 부작용 나을 것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9일 "대기업과 법인세 감세 법안은 지난 2009년말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당초 일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감세 철회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