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이 올해부터는 대폭 확대된다. 육군은 지난해 하반기 숙명여대(30명)를 비롯해 고려대와 명지대, 충남대, 전남대, 영남대, 강원대(각 5명) 등 7개 대학 학군단에서 모두 60명의 여성 ROTC를 시범 선발했다. 하지만 여군 간부(장교+부사관) 채용을 늘려 2020년까지 여군 간부 비율을 5.6%로 확대하는 계획을 2016년에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2학년 여학생은 이달 중 시행되는 제52기 ROTC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로 5년간 대학을 다녀야 하는 3학년 여학생도 ROTC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 모집인원 간 자율경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남성 ROTC와 달리 여성 ROTC는 지역별 모집인원 간 자율경쟁으로 뽑게 되는데 선발 인원은 미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제 서울대 학군단(제101 학군단)은 여성 ROTC를 선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2기 ROTC로 선발되면 대학 교과과정과 병행되는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2014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4개월간 소대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일부 ROTC는 해병대 장교로도 근무할 수 있다. 또 희망자는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복무 연장이나 장기 복무도 가능하며 대학 재학 중에는 장학금 혜택과 아울러 소정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여군의 태동은 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였다.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 훈련’(1949. 5. 19~6. 9)을 마친 32명을 대상으로 1949년 6월 30일부터 1개월간 배속장교 제3기 교육이 실시됐고, 이들은 동년 7월 30일자로 육군예비역 소위로 임관됐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한 훈련대장이 바로 김현숙 초대 병과장이었다. 김 병과장은 당시 여자경찰 창설요원 교육대장으로의 임명을 기다리던 중이었다.1949년 9월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후 김현숙 당시 예비역 중위는 신성모 국방장관실에 소속되어 지리산 등지의 공비토벌작전 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게 된다.
전쟁 발발 후 김현숙 병과장은 여자배속장교 출신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했고, 그 충정을 높이 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1950년 9월 1일, 국방부일반명령(육) 제58호로 부산에서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고, 9월 4일 입소식이 거행됐다.
당시 지원 자격은 18세~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였는데, 3000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됐다.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시는 엘리트 여성들이었다.
한국 여군의 모태는 여자배속장교지만, 정규군으로서의 여군을 본격적으로 양성·배출한 교육훈련기관은 여자의용군교육대다. 여자의용군교육대는 1950년 9월 1일 국일명(육) 제58호로 부산 제2훈련소 예속으로 창설됐으며, 교육대는 같은 해 10월 12일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다.
그러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그 설립목적이 교육훈련기관이었기 때문에 배출된 여자의용군에 대한 인사관리·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여자의용군 제2기 배출 이후 훈련소에 대한 별다른 활용방안도 없었다.1951년 11월 15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여군과를 설치했다.
이어 군에 잔류해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토록 했다. 여군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약된 지휘체계가 마련된 것이다.1954년 1월 1일 육본 기구개편에 따라 여군과가 일반 참모부서인 인사국 예하의 여군부로 승격, 개편됨으로써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군업무 관장이 가능해졌다.
1959년 1월 1일 인사국이 인사참모부로 승격되면서 여군처로 개편됐다. 여자의용군훈련소가 해체되고, 여군과가 설치되면서 여군 교육은 보병학교, 고급부관학교, 논산훈련소 등지로 분산됨으로써 여군본부와 교육기관이 분리됐다. 여군 주특기 확보 차원에서 타자 기술이 도입돼 새로 모집된 여군은 행정기술요원이었다.
이에 따라 남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남군과 여군이 동일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독자적인 양성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1955년 7월 10일 교육총감부 예속으로 서울 서빙고에 여군훈련소가 재창설됐다. 여군훈련소는 이후 여군단이 창설되자 예속부대로 편성됐다.
1970년 12월 1일 육군본부 직할 독립부대로 여군단이 창설됐다. 당시 소수 행정지원병과로서의 한계와 경제력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군은 여군단 창설로 개발과 활용분야 확대, 우수자원 확보와 양성 배출 등으로 끊임없이 잠재역량을 키워나갔다.마침내 ‘장교인사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군인사법’이 개정되고, 1990년 1월 1일부로 여군병과가 폐지되어 제병과 통합이 단행됐다.
1990년 2월 1일에는 여군훈련소가 육군본부 직할 여군학교로 승격 개편됐다. 1991년 1월 1일 여군단은 다시 인사참모부 여군처로, 1995년 3월 6일에는 인사참모부 인사기획처 여군담당관실로 개편된 뒤 2006년 4월 4일, 육군 내에 여군이 제병과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완전 폐지됐다.
제병과 통합 이후 각 군에 여군의 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2000년대 이르러 국방부 차원의 여군 장기활용 계획이 마련돼 2002년 10월 육군의 여군 양성교육기관인 여군학교 교육을 남군과정에 완전통합하면서 육군 여군학교가 해체됐다. 또 2002년 11월에는 육·해·공 여군 운영을 국방부 차원에서 관장하도록 국방부 여군발전단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양성평등, 모성보호 정책과 연계해 여군들이 군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과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2006년 1월 1일 여군발전단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내 국방여성정책팀으로 전환되면서 각 군의 여군을 포함해 국방부와 산하 조직의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국방여성정책을 발전시킬 전담부서가 출범했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국방여성정책팀은 국방여성정책과로 개칭됐다. 이로써 1990년 여군병과 전환으로 시작된 여군조직의 변화는 국방여성조직으로 진화돼 정부차원의 여성정책을 펼쳐가게 됐다.
여군의 입대가 늘어나면서 정책변화는 물론 해외파병활동도 늘어났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최경희 중령이 여군으로는 최초로 평화유지활동국(DPKO)에 파견됐다.
여군 31기 출신인 최 중령은 평화유지활동국에서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최 중령은 그동안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2~2003년에는 동티모르 평화유진군사령부에서, 2008~2009년에는 라이베리아 유엔임무단 참모장교로 임무를 수행한바 있다. 현재 UN평화유지활동국에는 김웅건 대령(육사 36기), 이용재 대령(육사 41기), 지홍기 중령(육사 39기) 등 3명의 장교가 진출하고 있으며 여군이 진출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여군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여성 영관장교에 진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중 박지연 소령(진)은 전투기 4기로 구성된 1개 편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초의 여성 전투기 편대장(F-5)으로 여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장세진 소령(진)은 수송기 분야에서 교관 자격을 획득했다.
F-5 전투기 조종사인 황윤지, 편보라, 박지원 소령(진)과 KA-1 전술통제기 조종사인 임수영 소령(진), 수송기를 조종하는 한정원 소령(진)도 영관장교로 진급했다.
여성의 입대는 복지정책을 바꾸기도 했다. 여군체형에 맞는 '여군 맞춤 전투복'이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서울대 의류학과 남윤자 교수팀에 의뢰해 개발 중인 이 전투복은 지난달부터 육.해.공군 산하 7개 부대 10여 명의 여군이 시험 착용하고 있다. 또 시험착용 이후에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7월쯤 여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여군 맞춤전투복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고려해 공간을 만들고 일반 군복보다 허리길이와 어깨길이도 줄였다. 그동안 남녀공용 군복을 지급해왔지만, 여군들로선 옷이 헐렁한 것을 비롯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여군 맞춤 전투복은 지난 3월 지식경제부와 국방부의 ‘차세대 국방 섬유 협력개발 기본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지식경제부 연구·개발예산 5억 중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개발되는 최첨단 섬유를 군복에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군 관계자는 "여군 체형의 특성을 살린 전투복을 만들려고 지난달 여군 체형조사를 했다"며 "시험평가를 통해 여군들의 반응을 본 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도 여성체형에 맞는 전투복을 제작해 육군제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부터 16만 미여군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전을 벌이는 반군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군들이 실제론 전투 현장에 있게 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황에선 몸에 잘 맞는 전투복이 생사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갑자기 부각됐다.
여군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불임 치료시술이 필요한 여군은 '불임 휴직'도 가능하다. 또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에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불임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복직 후 경과기간 없이 휴직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의 적용대상도 '자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적용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소식지 기고문=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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