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모기지 대출 사기 혐의 조사 중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당국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소속 헬렌 카노브스키 법률 고문의 말을 인용해 "HUD가 연방주택청(FHA)에서 보증 선 다른 주택담보대출도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각) 전했다.

미 법무부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이체방크와 자회사 모기지IT가 FHA로부터 보증을 얻기 위해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FHA가 이들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한 보험금은 지금까지 3억8600만 달러(약 4141억 원)다. 아직 지불하지 않은 보험금은 이의 두 배 이상인 8억8800만 달러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허위 청구법에 따르면 지출된 보험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이체방크는 10억 달러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될지도 모른다.

경제연구소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소장은 도이체방크 사건과 관련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이체방크의 뒤를 이을 다음 은행은 어디일까. 미국 최대 모기지 업체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FHA가 보증 선 주택담보대출을 108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 미국 최대 규모다.

2위는 웰스파고로 98억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내셔널 시티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36억 달러, 32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연방준비은행의 금융감독관 출신인 폴 밀러는 "줄소송으로 은행권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면서 "은행권이 올해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