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 4%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 극복에 따른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총수입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뤄 세입을 확충하고 정치권 스스로 비과세 감면 연장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녹색성장과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뒷받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내년도 복지와 일반공공행정, 고육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복지누수 차단 등의 지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증가할 것도 주문했다.

정책위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보낸 예산한도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촉구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처별 예산한도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예산안 보다 1~2개월 먼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6월 국회에서 결산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