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 급증..1자녀 정책 폐지 압박 거세질듯

<中 60세 이상 인구 비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13억 인구 중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스페인 인구 수 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넘게 고수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지 압력이 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8일 지난해 11월 실시한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인구 수가 13억3900만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0년 12억6500만명 보다 7400만명(5.84%) 증가했다.

인구증가율은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1990~2000년 당시에는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7%였지만 2000~2010년에는 0.57%로 절반으로 줄었다.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4800만명이나 늘었다. 전체 인구의 13.26%가 노인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비중은 13.26%로 2000년 보다 2.93%p 높아졌다. 반면 0~14세 인구는 전체의 16.6%를 차지해 10년 전보다 비중이 6.29%p 낮아졌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금 당장 1자녀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분간 저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인력자원의 질을 높이겠다고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구조사 발표 후 중국 정부가 30년 넘게 고수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도 저(低) 출산율, 빠른 고령화 속도에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인들이 산아제한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톈진 난카이대학의 리젠민 교수는 "이번 인구조사 결과가 인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가 정책 변화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칭화대학 칭화·브루킹스공공정책연구센터의 왕펑 소장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낮은 출생률 속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자녀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같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키웠던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내수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모델로 하루 빨리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제력'을 이유로 2자녀 이상 낳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고령화에 대한 젊은층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26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8차 집체학습회의에서 인구고령화에 대비, 사회보장 체제와 노인복지 체제를 정비하고 고령층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