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大戰’' 손학규 승리...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탄력받나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4.27 재보궐선거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을(乙)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은 단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였다.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16개 단지, 1만7205가구에 이른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분당을 지역구에서만 느티마을 3,4단지를 비롯해 한솔주공 5단지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기선은 민주당이 잡았다. 지난해 조정식 의원이 '수직 증축·일반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하면서부터다.

지난달엔 최규성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증축 리모델링시 면적 증가를 5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의 30%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손 후보도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입법화에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분당갑)이 지난 21일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가구 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현행법은 증축 리모델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각 동(棟)의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방식을 도입하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대신 가구 수를 늘리거나 일반분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340곳 25만여채는 가구 수 증가와 함께 일반분양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부동산 업계에선 선거 이전 지난 2월부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법안이 표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분당지역의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집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모두 정부 여당에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손 후보가 '리모델링 완화' 공약을 선점한 게 분당 실거주자들의 표심을 거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 리모델링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송재 본부장은 "수도권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노후 단지 주민들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여야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당선자는 선거 승리후 기자회견에서 "이 (분당)지역의 리모델링 작업 등 선거 공약은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되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향후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서울·수도권 집값이 한바탕 들썩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한편에선 리모델링 제도 개선은 구조 안정성 문제 등 따져봐야 할 것도 많아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리모델링 활성화의 핵심인 수직 증축 문제는 구조 안정성을 우려하는 정부와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동한 한 전문가는 "정치권이 리모델링을 '선거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는 만큼 도시 과밀화 및 안정성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제대로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