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올해 내로 교육·의료 선진화 마무리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소관부처가 교육·의료분야의 선진화를 올해 내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시 중앙동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비스선진화를 추진한지 4년째가 되는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투자병원,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 계류중인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가칭 서비스 산업 기본법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상생중심의 동반성장과 경쟁중심의 시장원리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원칙을 설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인 '디자인은 디자인에게 맡기고 기술자는 디자인에 따라 만들면 된다'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량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쳐 중소기업의 능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디자인 산업에 대한 육성을 부가지원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애플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우리나라 95년 이래로 공간정부와 지리정보 축적해오면서 공간정보 산업을 발달해왔는데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 논란에서 보듯이 사생활 침해와 기술 발전을 균형있게 접근해달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지금 세계 경제는 회복 속도가 문제가 있지만 각종 불확실성이 곳곳에 쌓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급등과 관련해 "특히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해 신흥국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선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산업육성 종합계획, 서비스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공간정보산업 육성방안,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