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짝퉁의 경제학]“가짜면 어때 폼나면 그만 뒤틀린 생각이 경제 교란”

‘짝퉁 파수꾼’ 인천공항 세관 25時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개성 만점 제품이 인기를 끌자 짝퉁 신드롬이 생겼다.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다.

신뢰를 동반한다. 기술력이 좋아졌으니 품질도 좋아졌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짝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도 문제다.

짝퉁이 나오지 않는 제품은 별 볼일 없다고 치부할 정도라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케 한다. 짝퉁의 제조와 유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행위는 한국경제 성장을 좀먹고 있다.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짝퉁 문화. <이코노믹리뷰>가 짝퉁 문화의 문제를 심층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심층 취재했다.

[못말리는 짝퉁의 경제학]“가짜면 어때 폼나면 그만 뒤틀린 생각이 경제 교란”

화물정보분석과 관세행정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들을 체크하고 있다(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 평범한 직장인, 명품에 빠지다. 동작구 노량진동에 사는 유희준(남·32)씨. 지난 달 고등학교 동창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명품이 없다는 이유로 ‘찌질이냐’는 말을 들었다.

학교를 다닐 때 자신보다 한수 아래로 생각했던 친구의 말이라 자존심이 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했었던 터라 상실감이 더 컸다. 신세한탄을 하며 술잔을 드는 데 다른 친구의 말이 걸작이다. “없으면 하나 사. 짝퉁도 좋아. 알면서도 다 넘어가. 세상이 그래.”

#대중문화로 스며들다. TV를 켜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세다. 서바이벌 형식의 경쟁구도는 몰입도를 높인다. 시청률은 돈이란 게 방송가의 진리. 케이블방송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공중파의 ‘위대한 탄생’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형식은 같지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나는 가수다’, ‘나는 오페라 가수다’란 프로그램도 있다. 모 요리방송은 ‘나는 쉐프다’라는 제목의 코너 준비에 들어갔다.

사례는 또 있다. 식신원정대와 식신로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다.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돈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한 방송 관계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비슷하다고 문제 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두 사례는 사회전반에 짝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유연해져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이다. ‘짝퉁이라도 괜찮다’, ‘돈만 되면 된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암묵적인 경제논리도 숨겨져 있다. 짝퉁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어떠냐는 식이다.

틀린 말은 물론 아니다. 짝퉁 문화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서민들의 자기 만족 차원에선 짝퉁만 한 게 없다. 기업 입장에선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과거 국내 업체들이 해외기업의 제품 베끼기를 통해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모방이 아닌 단순도용으로 끝난다면 범죄 행위와 다를 게 없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문갑 관세청 사무관은 “짝퉁 제조와 유통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짝퉁문화가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이렇다. 짝퉁은 대부분 밀매를 통해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 발전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시장에 풀린 돈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것도 더 큰 문제다. 가계지출이 지하 경제로 유입되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 모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혹자는 이를 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다 보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적발 총 건수는 722건, 금액으로는 1조88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저작권과 특허사범을 제외한 상표 적발은 674건, 9250억 원으로 전체 90%에 달한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상표 사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유통시장 자체를 불신할 가능성도 크다. (표 참조)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의 문제는 단순 지적재산권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성장의 저해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3년 간 짝퉁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개인 유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짝퉁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화물과 여행객 수송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가 전하는 시민의식과 인식 변화의 흐름은 짝퉁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짝퉁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인천공항세관 3인이 밝히는 짝퉁근절의 해법이다.

류기석 휴대품5검사관실 관세행정관

“취업난 심할수록 짝퉁유통 적발 증가”
여행객의 짝퉁 물품 단속을 하는 류기석 관세행정관. 그의 하루는 짧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행객과 일일이 대면하며 짝퉁을 적발한다. 무턱대고 짐을 풀게 할 수도 없는 노릇. 버럭 화를 내는 사람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희로애락이 모두 느껴진다.

“짝퉁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절이 될 기미는 없다. 과거 대량 밀매가 주를 이뤘으면 최근엔 소량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관광기념품으로 구입하는 것 같다.

짝퉁인지 알지만 재미있는 소품 정도랄까. 잘못인 것은 알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식이 문제다. 개인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짝퉁이 하나 둘 유통되다 보면 정품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자연스레 짝퉁을 받아들이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여행을 나갔다 돌아올 때 짝퉁을 사서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싼 가격에 덥석 구입했다간 오래 쓰지도 못할 뿐더러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운 좋게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해도 적발이 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이임, 2중 3중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객이 짝퉁을 들여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짝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인에게 명품 한번 선물하지 못했다며 구입을 한 이가 있는가 하면 실직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들러 새로운 사업을 찾으러 갔다가 여행 경비를 뽑기 위해 했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실업난 문제가 짝퉁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취업난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나선 사람들의 경우 짝퉁을 올려놓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발전에 따른 개별적 유통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 될 경우 적발 자체가 힘들다는 것. 해마다 여행객 수가 늘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짝퉁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해법 없이는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류 행정관은 “짝퉁 유통은 범죄로 아무리 구구절절한 사연이라고 해도 적발이 됐을 때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짝퉁 유통에 적발됐을 때 관련자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구속 처벌을 하고 있다.

육여상 수입1과 관세행정관

“뿌리깊은 한탕주의 근절이 우선”
육여상 관세행정관은 짝퉁 감별사다. 짝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최종 확인 작업을 한다. 육안으로 식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엔 상표권자로부터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말이다.

“워낙 잘 만들어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세관직원이 판단하기보다 감력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상표권자에게 조회를 요구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4시간 화물 수송이 끊이지 않는 인천공항의 특성상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일단 적발이 됐다고 해도 상표권자의 확인이 없는 한 짝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화물 주인과 마찰도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

“공항의 화물 보관료는 항만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항의 특성상 소형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부 품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또 상표권자의 최종 확인 과정이 길어질 요량이면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관세청에서 짝퉁 우범국가로 보고 있는 지역과 화물량, 가격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엔 아니라고 화를 내지만 나중엔 짝퉁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짝퉁의 대량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 관세행정관은 “한탕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차례 적발됐다고 해도 한번만 성공하면 그간 손실을 만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짝퉁의 구매자가 있는 만큼 대량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병행 수입이 전면 허용된 4년 이후 짝퉁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품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짝퉁이 된다는 것. 제대로 된 계약 없이 이뤄진 수입의 경우 정품이 짝퉁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육 관세행정관은 짝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과거 짝퉁 유통의 근절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우선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병행 수입 등이 늘면서 정품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생겨났다. 워낙 짝퉁이 많아 상표권자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짝퉁의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더 나아가 상표권자 등 사업자 중심의 인식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직현 화물정보분석과 관세행정관

(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정교해진 짝퉁 과학으로 잡는다”
짝퉁 적발엔 과학적 기술이 동원된다. 인천공항에 수송기가 도착하기도 전, 인천공항세관 정보분석과 직원들은 선적된 화물을 체크한다. 어떤 나라에서 무슨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이들의 주 업무는 무기, 총기류 반입 적발을 통한 안보 유지. 그런데 부업무인 짝퉁 단속이 주 업무가 된지 오래다. 짝퉁 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화물정보분석과의 전체 직원 수는 28명 남짓. 24시간 2교대로 운영, 명절과 주말도 반납한 채 생활한다.

최근 명품 L사 원단 밀수를 적발한 안직현 관세행정관. 그는 “명품의 문양과 브랜드의 원단까지 숙지, 짝퉁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창고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만 짝퉁을 단속, 한국경제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은 대단하다.

지게차 등이 사용되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과 분진 등으로 기관지 계통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명감 없이 하기 힘든 일이 화물정보분석과의 일이다.

“명품도 OEM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단은 유럽에서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주 필리핀에서 명품 원단이 국내로 수입됐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직감이 들었고, 확인한 결과 H사와 G사의 원단을 발견했다. 짝퉁의 국내 유통을 가장 처음으로 적발하는 업무상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짝퉁 화물의 적발은 95% 이상 가능하다. 밀수 방법이 아무리 지능화된다고 해도 한발 앞서 적발해 내고 있다고 했다. 대량 화물의 컨테이너 엑스레이 촬영에서부터 정보분석까지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화물정보분석과의 주 업무는 안보다. 총기류나 화기류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안보를 담당해야 할 인력이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 관세행정관은 “짝퉁 유통은 대부분 적발이 되는 만큼 수입업자는 수입업자대로, 정부는 폐기 비용 등 낭비하고 있다”며 “짝퉁은 경제에 독이란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짝퉁 단속 인력이 모자란다

짝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짝퉁을 단속하는 관세청의 직원 수는 2010년 기준 4472명에 불과하다. 1990년 관세청의 총 직원 수는 4505명. 20년전보다 오히려 43명이 줄어든 셈이다. 1990년 이후 여행객과 화물수송량이 각각 7배,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무역 규모는 1990년 1348억 달러에서 2010년 8900억 달러로 확대됐고, 여행객 수는 400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늘었다. 류기석 관세행정관은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큰 무리는 없지만 인력이 확대 될 경우 단속망을 확대, 짝퉁 근절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짝퉁 재활용 빈곤국에 나눔

(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짝퉁도 관세청의 손만 거치면 환골탈태한다?’
관세청이 짝퉁 제품을 재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과거 압수된 짝퉁 물품은 전량 패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지만 올바른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짝퉁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기를 수차례. 관세청은 빈곤국가 지원을 택했다. 상표권자 동의를 받은 제품에 한해 상표를 제거한 제품을 빈곤국가에 기증하기로 한 것. 인천공항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상표 제거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