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2차 독촉 후 고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깐깐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두 차례 독촉한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사후관리 계획을 밝히고,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될 '이행확인' 절차는 이렇다. 공정위가 완료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담당 공무원은 완료시점 뒤 열흘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각 업체는 이의신청 기간 뒤 열흘 이내에 공정위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이행계획서상 조치 시점 뒤 열흘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서면으로 공정위 상부에 보고된다. 공정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차례, 최장 60일 동안 독촉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감사실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