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적정환율 재차강조 "무역1조弗 달성은 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의 환율하락이 물가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수출은 물론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보고 적정환율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도 올해 정부가 목표로한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15일 지경부에서 열린 1·4분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환율이 높으면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 적정 환율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고환율을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역협회는 이날 수출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환율영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내놓고 최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때 환율을 1151.4원에 맞췄으며 채산성을 위한 적정환율은 1132.7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070.8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3일 외환시장에서 마감된 매매기준율(1088.5원)과 비교하면 이미 적정환율은 무너졌고 손익분기점에는 20원도 남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 무역협회는 "현 환율 수준은 수출 적정환율과 사업계획 환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 환율에 근접 중"이라며 "올해 1100원 이하의 환율이 지속될 경우 수출 감소로 당초 수출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업체가 상당수"라고 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예년에 1·4분기 무역규모가 분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 환율의 비우호적인 동향 등에도 불구하고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경부는 올해 1분기 무역규모는 2552억달러로 1조달러의 25%수준이 이미 달성됐다고 집계했다. 지경부는 반도체와 선박 등 10대 주력산업의 올해 2·4분기 수출이 987억3000만 달러를 달해, 1분기(979억4000만달러)에 이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장관은 12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환율이 높으면 한계선상의 중소기업이 되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점이 있다"며 고환율 지지 입장을 견지했다. 최 장관은 13일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는 환율 하락세에 대해 적정환율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외견상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사실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투자할 재원과 기술확보가 어려워져 환율이 낮아진 2∼3년 뒤에는 해외바이어의 새로운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이어는 이탈하게 된다"고 했다. 적정 환율의 유지는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시각도 정리돼야 한다"면서 "적정환율 유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