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으로 굴포천 하류지역의 치수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중폭기시설의 용량이나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를 승인해 공사비를 낭비할 수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지난 2월24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사업비 2조2458억원을 투자해 홍수 시에만 이용되는 굴포천 방수로를 평상시 뱃길로 활용해 홍수예방,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 14.2km에서 한강 쪽으로 3.8km만 추가 굴착해 서해(인천)와 한강(행주대교)을 수로로 연결하고 주운수로 횡단 교량, 인천·김포터미널 및 배후단지 등을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홍수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높아 자연방류가 불가능하던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할 수 있어 근본적인 홍수피해 방지가 가능하고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 부산·광양항 등의 항만에서 하역돼 육로로 수도권에 수송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경인 아라뱃길로 수송해 내륙 주요 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결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올해 10월 경인항 개항을 목표로 부두운영사 선정을 완료하는 등 올 3월 현재 공사 진척률이 73%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자가 안전성이 낮은 방법으로 수립한 치수대책을 승인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호안을 시공한 것을 준공처리하는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지난 2월24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총 22개 사항 28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굴포천 하류부를 홍수시 제방 등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립한 계약자의 치수대책을 승인해 굴포천 하류부 수위가 기본계획보다 더 상승하게 됐고 경서펌프장 등은 홍수도달 시간 적용 오류나 사업여건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펌프용량을 적게 설계했다.
또 ▲방수로 호안(湖岸)은 홍수시 유실·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 90kg 정도의 돌로 밑다짐·속채움·피복을 해야 하는데도 계약자가 5~30kg 정도의 혼합석으로 시공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해 홍수나 선박운항시 호안·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흙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굴포천 Ⅱ단계 건설사업에서 남는 흙으로 활용 가능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운수로 수중폭기시설의 용량이나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를 승인해 공사비를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총 22개 지적사항에 대해 부실시공된 방수로 호안공사를 전면 재시공하는 등 8개 사항은 이미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4개 사항은 치수적으로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의 홍수처리 대책을 재검토해 보완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우기전(6월)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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