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반목으로 표류하는 수도권 뉴타운..해제 요청 '봇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2007년 서울에서 시작된 '뉴타운 바람'은 순식간에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에선 20개 지구 187개 구역, 인천시에선 212개 구역에서 각각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화되기도 전인 2008년 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밀어닥치고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자 수도권 뉴타운 사업은 채 날개를 펴기도 전에 '파국'을 맞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2개 시ㆍ군의 구도심 23곳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5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뉴타운으로 지정된 경기 부천시 '소사뉴타운'이 대표적 사례다. 반대 측 주민들은 13일 '뉴타운촉진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소사뉴타운 괴안11비(B) 구역 일대 2497만4325㎡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해, 뉴타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근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도 주민 반대로 소송 끝에 무산되고 안양시도 만안뉴타운사업을 포기했으며, 김포 양곡지구도 주민 반대로 무산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나머지 지구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주민들의 반대, LH의 재정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부분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도화구역, 동인천역,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숭의운동장, 경인고속도로 주변, 가좌IC 주변, 제물포 역세권, 인천역 주변 등 8곳을 '거점 구역'으로 정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이중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곳은 도화구역ㆍ숭의운동장 정도에 불과하다.

도화구역은 시의 이용 계획이 확정되면서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시청사 일부 이전과 주거 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숭의운동장은 상업시설ㆍ축구장 재건축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인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1조원대의 보상금만 지출한 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ㆍLH의 재정난이 겹치면서 매월 100억 원대의 이자만 물고 있다. LH의 사업 구조조정 결과 및 향후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동인천역은 개발계획 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경인고속도로ㆍ가좌ICㆍ제물포역세권은 주민들간의 극심한 찬ㆍ반 갈등 끝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또 인천 시내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36곳은 아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추진중인 160개 구역 중 공사가 시작된 곳은 7곳에 불과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5곳, 정비구역 지정 35곳, 조합설립 인가 58곳, 사업시행인가 22곳, 관리처분계획인가 3곳 등이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은 무엇보다 사이좋은 이웃이었던 주민들을 두 갈래로 찢어놨다. 뉴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가 달라진 주민들은 소송과 찬반시위를 통해 이웃을 잃었다.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산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주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