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석달] 전셋값에 발목 잡힌 대책.. 실효 의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의 불씨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꼽는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전세로 눌러 살려는 수요는 넘쳐나는 데 입주 단지 등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셋값 안정에 효과가 큰 신규 입주 물량이 확 줄었다. 최근 몇 년새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집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1만9000가구로 전년 14만2000가구보다 17% 가량 줄어든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매매 수요로 돌아야 할 전세수요가 계속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도 전세시장을 불안하는 요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부족도 한몫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공급 확대 정책(1.13) ▲민간 주택 임대사업 요건 완화ㆍ준공후 미분양 세제혜택(2.11)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방안(3.22)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단기 효과보다는 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어서 당장의 전셋값 상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에다 집을 사지 않아 발생한 '선택적 세입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인 만큼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프트 등과 같이 전세 수요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은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셋값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각 조합이 서로 협력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