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회의, “취득세 감면은 지방 죽이기”

31일 프레스센터서 긴급대책회의, 염홍철 대전시장, “지자체 입장 고려 않은 일방적 조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전국 시·도지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를 거둬들일 것을 요구했다.

회의엔 유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발표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정부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면서 “정부가 재정보전대책 마련 뒤 입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과 올해 선지원 후 내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전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에 그친 지방소비세를 연차적으로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4일 발표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가 다시 한번 정리, 발표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