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교과서 '독도 영유' 주장, 강력히 항의"(상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 통해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종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돼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조 대변인은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다.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면 일본의 어떠한 기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가 여전히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 또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 마무리에서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표명해온 역사를 즉시 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고 한 그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대변인은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도록 한데 있다"며 "일본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어 일본측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지진과 관련, 한일간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에 조 대변인은 "일본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참담한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성원과 지원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류애적인 정신의 반로라고 생각하고 있어 교과서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국민의 이러한 생각과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권철현 주일대사의 본국 송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영토관리대책단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 우리가 취할 조치들이 결정이 되는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