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사퇴파동 일단락...이익공유제 여진지속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대열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자신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속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에 사퇴파문이 일단락되고 개점휴업상태였던 동반성장위 사무국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동반성장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동반성장이 본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진통이 있었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동반성장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초임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신정아씨 주장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할 일을 안했다"고 반박했다.

2007년 학력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정아씨는 지난 22일 자전 에세이집 '4001'출판 기자회견에서 정운찬 전 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바로 불러냈다"고 폭로했었다. 위원장직 사퇴 논란 속에서 신씨 폭로까지 겹치면서 정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직 수행은 물론이고 정치적 입지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정 위원장이 이날 사퇴카드를 접고 신씨 주장을 반박해 논란을 잠재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위원회 업무도 재개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2월13일 출범한 이후 3개월도 안 돼 위원장의 사퇴 파문으로 업무가 마비됐었다.

동반성장위는 상부 조직으로 위원장 등 위원단이 25명이고, 2004년부터 정부 위탁 성격의 동반성장 사업을 전담한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사무국 인력 16명이 위원회운영부와 동반성장지원부로 나눠 지원부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56곳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지수 평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본래 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장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맡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직에도 내정돼 위원회와 재단 두곳의 수장업무도 병행하게 된다.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은 각각 소관 예산 7억원씩을 할당해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고 동반성장위 인력도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연 건 이번이 두번째다. 1차 회의는 출범식을 겸해 진행했고 2차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2월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시했던 3차회의에는 대기업측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회의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적이 있다. 다만 이날 열린 4차회의에선 노병용 사장을 제외하고 전 위원이 참석해 출범 후 처음으로 제 모양새를 갖춰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롯데쇼핑측은 "노병용 사장은 중국출장이 있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발표하자 일반국민들의 성원은 많았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부처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했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천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주장에 대해서는 김황식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파격적이나 취지는 검토해 볼만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반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위 현실적인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가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3월 임시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중경 장관은 "이익공유제가 비현실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개념"이라며 정 위원장을 간접 겨냥해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최중경 장관과의 거듭된 설전을 거쳐 지난 21일 "이대론 못하겠다"며 청와대에 고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편지를 읽은 뒤 핵심참모를 통해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 과제를 책임져 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의 사퇴가 일단락 됐지만 이익공유제는 정 위원장이 총리때 부터 고민했던 것이며 단순한 기계적 이익배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의 이론적,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설전보다는 소통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