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3.22부동산 대책, 교육에 심각한 지장 초래"

취득세 인하 등에 시행 반대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3.22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 교육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208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시로부터 전입되어야 할 법정전출금 4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이어 "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3.22 부동산 대책은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교육 사업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육성하는데 걸림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3.22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득이 시행한다면 지방교육세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그 보전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