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납품단가 조정애로 해결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 단가를 조정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사,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 관련애로와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 향후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80%와 대기업의 74%가 '납품단가 조정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수립 및 시행'을 꼽았다.

납품단가 인상방식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2%가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인상협상을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현행방식 유지'를 선호했다. 중소기업은 '납품가격 조정을 위한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37%)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3.5%를 차지했다. '법률상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기업(5%), 중소기업(29.5%) 모두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들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구두발주 및 서면계약 거부'(97.6%), '기술 탈취'(95.7%), '납품대금 부당감액'(89.5%), '장기어음 결제'(85.9%) 등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문화에 대해서도 '모기업 구매담당자의 고압적 태도'(91.4%), '납기나 물량 등 계약조건 변경'(87.7%), '최저가 낙찰제'(87.1%) 등이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65.7%), '납품단가 인하'(72.4%)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조사됐다.

불공정거래와 거래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 모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지원'(84.6%)과 '경영자문 지원'(87.1%) 등에서 '달라진 것이 없거나 후퇴했다'고 응답이 많았다.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추진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한 대기업의 89%, 중소기업도 67.5%에 달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7.7%로 다수를 차지했다.(대기업 87%, 중소기업 73%)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범위에 대해서는 대기업 68.0%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발표하고 여타기업들은 개별 통보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의 58.5%는 '중하위기업을 포함해 평가대상기업을 모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내용에 대해서는 대기업(90%)과 중소기업(72%) 모두 '업종별 특수성 반영의 한계나 체감도 평가시 점수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순위보다는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추진의 큰 틀이 마련되면서 올 들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인상 등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가 있는 부분은 좀 더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