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감 '시끌'… 정부 TF팀 가동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 세율을 올해 말까지 절반 낮추기로 한 조치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갓 거래를 마친 부동산 매매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첫 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중앙 정부가 지방세수 보전을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TF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다.

TF의 반장은 기획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이 맡는다. 구성원은 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과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정정책국장, 행정예산심의관, 조세기획관 외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지방세제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서울, 부산, 충북, 전북 소속 부단체장 각 1인이다. 지방재정 전문가 두 사람도 의견을 보태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24일 재정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이 모여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TF 가동에 합의했다"면서 "TF에서는 재정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구체적인 보전 방식 및 규모 등을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