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멘토' 김종인 "사퇴 발표했으면 마감하는 게 옳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은 25일 "일단 본인이 사퇴를 한다는 의사를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옳다"며 정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조건을 내세워서 이러이러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보지 이 자체가 무슨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다"며 "너무 급작스럽게 이익공유제를 갖다 내놓았는데,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계속해서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현 정부가 초과이윤이 나오면 중소기업과 배분한다는 것은 그 원칙 자체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윤공유제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서 논란을 일으키니까 어떤 확실한 답변도 없이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지원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준수되는지 충실하게만 해도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