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표시'로 물가 잡습니까

"적자 감수하고 이익 환원하라니"···업계 '발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익 난 정유사들은 정부에 성의표시라도 해야한다'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름값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존립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최중경 장관 발언에 끓는 재계=최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기름값 주범으로 낙인찍힌 정유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정유사 고위 임원은 "기업의 이윤 증가는 그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며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맞게 기름값을 내리라고 하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말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익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성의표시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유업계는 정유사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후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정유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달 말이 돼서도 뽀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하다"며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화학제품과 윤활유 사업 등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항변했다. 또 "민간 기업하고 정부 기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기업이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같은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유사를 공사화시키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이 뭔지 잊은 것 같다" 정부 성토=최 장관이 최근 정부의 자료요청에 정유사들의 협조가 성실하지 않은 점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가구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석유 산업 특성상 원가를 명확히 밝히기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경운대 김창섭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TF결과를 공개하지 않은채 정유사에 이익을 내고 있으니 환원하라고만 강요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원가 구조에 대한 TF결과를 밝힌 후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이윤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명분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연구본부 관계자 역시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정부에 협조하는 사례로 꼽은 제당업계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조에 협조한 업계 노력을 인정해 준 부분은 고맙지만,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제당업계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면 기업은 극심한 경영압박에 시달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