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국과위 또 다른 관료조직 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는 28일 출범을 앞둔 국가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관료화와 독주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경부는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과 3분의 1씩 차지하는 부서다.

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제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단에 맡겨야 된다"면서 "국과위가 또 다른 관료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과위가 출범해 전략기획단과의 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과위는 굵은방향을 제시하고, 사후적평가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과위는 플랜(plan)을 제시, 각 부처는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시행하고, 사후에 평가는 국과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R&D는 우리나라의 산업ㆍ기술ㆍ과학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특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R&D 관리적 측면에서 인건비를 쓰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박(薄)한 측면이 있다. 단순비용이 아니라 미래인력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예산 등의 자원을 전략적ㆍ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5조원에 이르는 국가전체 R&D예산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춘 탓에 정부 안팎에서도 독주와 역할론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과학기술관련 비정부단체들은 "국과위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 부처의 관료로 내정한 것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이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상실감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발언도 이런 비판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경부는 국가 R&D예산의 3분의 1인 4조5000억원을 R%D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돼 사업화가 가능한 R&D의 기획과 배분, 평가 등을 위해 전략기획단을 신설했다. 현재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출신의 황창규 단장과 각 부문에 5명의 MD(투자관리자)와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황창규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6개월간의 수요조사와 간담회,공청회, 전문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다목적 소형 모듈 원자로 ▲뇌-신경 IT 융합 뉴로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 ▲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 생산 시스템 ▲ 다기능 그래핀 소재 및 부품 등 6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을 발표했다. 황 단장은 "내년부터 5∼7년간 1조5000억원을 정부와 민간의 1 대 1 매칭 방식으로 투입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 2025년까지 매출 380조원, 수출 2400억달러, 고용 40만명, 투자유발 125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6대 과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통과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중경 장관은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지속적인 성과 창출형 R&BD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식경제 R&D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해외 전문 인력유치와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입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인력개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9년 25%였던 인적자원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4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단 주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서 하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어젠다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R&D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R&D 투자 집중도를 높이고자 R&D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성과평가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R&D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